[동북아 新삼국지 上]`맏형`굳히는 美…패권노리는 中-日

《21세기 국제정세의 진앙지 중 하나로 동북아가 꼽힌다. 이 지역에서 미국 일본 중국 3강은 새 세기의 질서재편과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신(新)삼국지’의 각축전을 펼칠 전망이다.

한반도는 격랑의 한복판에 자리할 수밖에 없으며 당장 올 봄의 위기여부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삼국지의 △각국 전략과 올해 한반도 정세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두 차례로 나눠 진단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도쿄〓윤상삼·권순활특파원

워싱턴〓홍은택특파원

99년을 포함해 21세기 초반 동북아 질서는 미국의 ‘단극체제’추구와 이에 맞서려는 중국 일본의 ‘다극화 체제’로의 재편 노력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올해도 ‘미국적 가치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동북아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중국 일본과의 삼각구도를 정립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식’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 일본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잠재적 가상적국인 중국과는 견제와 협조를 병행하고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맹방으로 계속 활용해 미국이 ‘대형(大兄)’의 역할을 계속 맡는다는 것이다.

또 지역안정을 위해 중일이 ‘상대적 평형관계’를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중일간의 갈등과 불화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다른 국가의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성추문으로 입지가 약화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올해 강경외교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지역질서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올해도 동북아 역학관계의 다극화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독주에 불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력신장으로 동북아 질서가 중미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은 우선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일본과는 견제와 협력의 양면전략을 펼 예정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되 군사대국화 움직임 및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일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회복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중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는 전략에 변함이 없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경제위기때 실추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지원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