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 요청땐 50억달러 제공』…양국장관 합의

일본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재발 등으로 외화를 긴급히 필요로 할 때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방식으로 5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일본 대장상은 15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별도회담을 갖고 미야자와플랜의 단기지원자금 1백50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를 한국에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중장기자금을 합쳐 3백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미야자와플랜의 첫번째 수혜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지원받을 금액만큼의 원화를 일본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본으로부터 50억달러까지 빌려올 수 있다.

자금을 미리 도입하는데 따르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실제로 외환보유고를 50억달러까지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

두 장관은 회담후 공동발표문에서 “이 자금은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한국내 경제활동을 긴급히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자금인출에 따른 수수료 없이 사용기간중 국제통화기금(IMF)의 보완준비금(SRF)의 금리인 연 7.3∼7.5%보다 낮은 6∼7%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기간과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은 조만간 양국 중앙은행간 실무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4백89억달러 수준인 가용 외환보유고가 올해말에는 5백5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 계약으로 최소한 6백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하게되는셈”이라고말했다.

이번 합의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해 일본방문 때 약속받은 30억달러의 일본수출입은행 자금중 아직 인출하지 않은 20억달러와 △7월 이후 지원받게 될 세계은행(IBRD)자금 30억달러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모두 1백억달러 정도의 예비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은 미야자와플랜의 중장기자금 1백50억달러 중 일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한국측과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금융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