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美 301조 부활 강력 비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27일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니젤 가드너 EU 무역담당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도 “국제 무역은 국제적인 룰을 통해 이뤄지는 게 이치”라며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대변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도 “일방적인 발동이 가능한 수단을 강화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본을 방문중인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이날 “슈퍼301조의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라며 “슈퍼301조가 특별히 일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피셔 부대표의 발언은 일본은 물론 EU회원국 등 대미(對美)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슈퍼301조를 적용할 방침이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상원 철강산업대책위원회는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무역법201조를 발동, 외국의 철강수입으로 인한 철강산업의 피해구제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도쿄〓윤상삼특파원·브뤼셀·워싱턴AP연합〉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