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9일 北사찰 대책회의…카트먼특사 6일 방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 및 미사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韓美日)3국의 대책회의가 9일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대책회의에 6일 방한한 찰스 카트먼 미국무부 한반도평화회담 전담대사와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일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및 북일(北日)수교협상대표 그리고 권종락(權鍾洛)북미국장이 참석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12일 방한, 북한 미사일대책을 논의한다.

한미일 3국이 대북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공동협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의 대북협상 실무대표들은 북한과 미국간에 진행중인 금창리 지하시설의 사찰협상이 결국은 대화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및 경수로건설사업 추진방안 등은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기한 ‘포괄적 대북정책’도 집중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한미일 3국의 ‘대응시나리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현재 1백80㎞로 제한돼 있는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 자율규제를 3백㎞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