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경수로 지원금 KEDO보증 요구

일본정부가 10억달러의 대북(對北)경수로 지원 분담금에 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보증을 요구해 KEDO와의 자금갹출협정안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간 타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일본이 부담할 10억달러는 일본수출입은행이 KEDO에 빌려줘 KEDO가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에 공사비로 지불하게 되며 융자회수는 KEDO가 20∼30년간 북한에서 원금을 받아 상환한다. 그러나 이 자금은 북한경제상황을 볼 때 회수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무상원조나 다름없다.

일본은 “북한관련 융자에만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EDO는 자체자산이 없어 북한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한국 등 다른 이사국이 부담해야 하므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