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한국 지재권침해 심각』WTO 제소 요구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가 4월말로 예정된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8개 업종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결과 3개 단체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의약품연구 제조업자협회(PhRMA)는 한국을 아르헨티나 인도 남아공과 함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협회는 한국이 수입의약품을 차별대우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오히려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WTO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은 한국을 계속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IACC)은 한국이 상표권 보호노력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5대 국가중 하나라면서 계속감시대상국으로 유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