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고서]『北 식량난따라 경제간부 교체 움직임』

북한은 작년 9월 김정일(金正日)노동당총비서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해 체제안정을 이뤘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따라 경제담당 간부 등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움직임이 있다고 18일 일본 방위청이 분석했다.

방위청 방위연구소는 동북아지역 군사정세 연례보고서인 ‘동아시아 전략개관 1998∼99’에서 이같이 밝히고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목적을 △국내적으로 김정일체제의 위신 제고 △대외적으로 한미일(韓美日)에 대한 협상력 강화 △미사일 수출촉진 등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핵기술이나 실험자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일도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와 걸프해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동시에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과 관련해 “걸프해역 전력 이동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 대응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윈―윈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면에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청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인사면에서 일부 비판을 받았으나 군내부의 부정부패를 추방했다”고 평가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각국의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와 지역안정과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국과의 상대적인 경제격차 확대는 동남아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군사정세에 대해 “작년부터 3년간 병력 55만명을 줄이는 등 양에서 질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정세와 관련해서는 “효율화와 인력감축을 위한 조정작업을 추진중”이라며 “방위산업 중 채산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동아시아지역과 인도 등에 무기수출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