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공격 대비 「자위대 선제공격」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선제공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대응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이 만든 이 초안은 △영공 침범에 한정된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영토와 영해로 확대하고 △미사일 공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공격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상대국의 무력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선제공격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데서 벗어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초안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6∼10분에 일본에 도달해 국토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뒤 반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목적을 띤 군사행동이 개시되는 단계에서 선제공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이 초안을 토대로 6월까지 위기관리 전반에 관한 대응책을 종합한 뒤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