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美국방차관보『美北관계 정상화등 對北유인책 필요』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이달말 의회에 대북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내 보수진영이 독자적인 대북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의회내 다수파인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의회를 의식해야 하는 페리 조정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미티지가 대표집필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대북관계 전면 정상화까지를 포함하는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미군증강과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 등 억지력을 강화하되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의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제공격의 경우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합동 국방장관회담과 외무장관회담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일양국과 함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한계선(Red Lines)을 정하고 북한이 이 선을 넘을 경우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제네바합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의 복합적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강온전략을 제시했다.

아미티지는 이 보고서를 미 국방대학 ‘전략포럼’지 3월호에 기고했으며 금명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