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보고서 의미]『당근 더 주되 채찍 더 세게』

‘더 맛있는 당근과 더 강한 채찍.’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국 공화당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화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곧 망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북한이 덜 위협적이라면 북한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제네바에서 대북 핵동결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의 인식은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핵개발이라는 불장난만 막으면 북한정권이 소멸하고 모든 위협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핵의혹과 미사일 위협은 심화됐다.

“북한이 곧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인식의 대전환이다. 이는 시간이 미국편은 아니라는 뜻이다. 페리측의 귀결점도, 한국의 입장도 비슷하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북한을 덜 위협적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모든 핵개발의혹 해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 실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남북한 재래식 무기와 병력 상호감축 등을 실시해야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더 맛있는 당근’으로 △대북 제재완화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지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중심으로 북한재건기금 조성 △경수로 조기건설 및 북―미(北―美)간 핵협력협정 체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안전 보장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전면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페리보고서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더 강한 채찍’으로 미군 증강이나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과 같은 억지력 강화를 일차적으로 권유했다. 핵의혹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무력제재,북한제 미사일 선적 화물선의 공해상 나포 등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선제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동맹국을 명백히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한국 일본의 발언권을 간접 인정한 셈이다.

아미티지가 무력제재를 주장한 강도는 예상보다 약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초당적 색채를 띨 페리보고서가 무력제재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무력제재 운운하는 대목은 페리 보고서에서 아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미티지 보고서 작성에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폴 올프비츠 원장과 외교협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등 보수적 인사들이 참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