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日 前은행장 형사처벌할듯

부실융자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일본의 전직 은행장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현 경찰본부는 97년 11월 도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의 행장이던 야마우치 히로시(山內宏·71)와 가와타니 사다마사(河谷禎昌·64)를 특별배임혐의로 2일밤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이 은행의 융자담당 상무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사장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야마우치는 89년4월부터 94년6월까지, 후임인 가와타니는 은행이 도산할 때까지 은행장을 지냈다.

일본에서 부실융자의 책임을 물어 은행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과 비슷한 형태의 경영난으로 도산한 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 관련자들도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