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경제-안보분야 갈등…獨, 美제외 군사기구 제안

미국과 유럽은 다음달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50주년을 맞아 미 워싱턴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유럽 독자방위체제안〓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13일 독일 엘트빌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유럽이 위기 관리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적절한 능력과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독자적인 군사기구의 설립을 제의했다.

이에앞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9일 런던에서 열린 NATO 50주년 관련 회의에서 “미국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상황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항공기 취항 분쟁〓유럽의회는 지난달 미국제 소음기를 부착한 노후 항공기의 유럽취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하원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영국과 프랑스의 콩코드기가 미국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3일 통과시켰다.

양측의 조치가 현실로 나타나면 미국측에서는 노스웨스트와 페더럴 익스프레스 등이, 유럽측에서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에어프랑스 등이 상대측 상공을 취항하지 못하게 된다.

▽바나나와 쇠고기 분쟁〓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등 중남미로부터 수입하는 바나나에 특혜관세를 적용해 중남미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지난해에만 5억2천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음달 12일 최종 판정에서 유럽국가들의 차별관세를 인정하면 영국산 캐시미르 스웨터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가 판결했는데도 EU는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의 반응이 주목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