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301조발동 자제 촉구…韓-美통상실무회의서 전달

정부는 최근 부활된 슈퍼 301조 발동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열린 제28차 한미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에서 슈퍼 301조 부활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역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한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금지 △미국 국적선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폐지 △제주산 감귤류 반입금지 해제 △한국산 배와 인삼 및 감귤류에 대한 현지검역 완화 △상사주재원에 대한 비자기간 연장 및 사회안전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슈퍼 301조가 자국시장을 계속해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한국 등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TAG 회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예방하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로 91년 1월 첫 회의가 열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