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사일방위망」구축 결의…하원 통과도 확실시

미국 상원은 17일 그동안 필요성과 현실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국가미사일방위망(NMD)을 구축키로 결의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미사일방위망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배치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행정부가 표결을 앞두고 16일 NMD 구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NMD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NMD는 북한과 이란 등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개발과 중국에 의한 핵기술 절취논란이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토록 했다”고 전했으며 공화당은 법안통과에 따라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NMD 배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폴 웰스턴 의원은 “클린턴대통령의 입장변화는 중대한 실수”라면서 “NMD 구축은 그간의 군비감축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하원도 상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가 확실시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원래 방침은 2000 회계연도 예산에 66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NMD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단계를 거친 뒤 내년 6월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었다.〈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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