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한­미­일 대북정책 시각조율 마무리

20일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의 정상회담은 김대통령이 추진해온 포용정책이 일본의 대북 전략기조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초 방한한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만남에 이어 김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한미일 3국의 ‘시각조율’이 마무리된 셈이다. 따라서 내달 초 ‘페리보고서’작성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대북 협상에서도 한미일 3국은 일단은 ‘동음동색(同音同色)’의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며 “미국과 함께 긴밀히 대화하고 협조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북―일(北―日) 수교를 적극 권유하고 오부치 총리가 북한이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일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힌 점도 양국 정상 간에 공감대를 이룬 주요 대목이다.

대북 전략기조에 대한 이같은 원칙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일부 확인됐다. 오부치 총리는 고려대 강연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안보상의 당면문제’라고 표현한 반면 남북간의 대립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목표’임을 명시해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를 하나의 보따리 안에 넣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구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뉘앙스 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측의 거부반응과 공포감이 짙게 깔려 있다. 김대통령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절대로 생산되거나 사용돼선 안된다”며 오부치 총리의 입장에 전폭 동의한 것도 일본 국민의 정서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만일 양국 정상의 희망대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온다면 양국은 별다른 고민없이 대북 포용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북한의 성의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포용정책의 추진 문제를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