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日총리 인촌강좌 강연/일문일답]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는 고려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로부터 한일어업협정 문제와 대북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성실하게 답변에 응했다. 다음은 문답요지.

―한반도 6자회담을 제의했는데 한일간이나 중일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신뢰구축 및 안보체제 문제가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 이같은 국가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동북아 냉전구조가 붕괴됐지만 아직 각국에는 불안정 요소들이 널려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미국 등 여러 우방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보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국회에서 일미방위협력 문제를 심의 중이다. 지역 내 국가 간 신뢰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한일중미러 등이 참가하는 다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내용을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말했고 김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김대통령이 앞으로 햇볕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 또는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유화정책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한다면 북한 자신이 손해라는 사실을 북한에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그런 징후는 없지만 만일 미사일 재발사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대응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일북관계 개선전망도 매우 어두워지게 된다. 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업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일본총리가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며 ‘굴욕외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양국간 현안이었던 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한 것은 새 한일관계를 여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역을 2백해리로 규정한 유엔해양법에 맞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했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를 찾아 어업활동을 하다보니 어민들이 양국의 영해를 수시로 침범한 사례가 있었다. 어민의 생존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잡을 고기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양국은 양식어업 등 새로운 어업형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