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한반도 안보협력 세미나 요지]

한미안보연구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의 경제 안보정세와 국제협력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홀에서 학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동북아의 경제위기와 주변국의 정책(이상환·李相桓창원대교수, 김영진·金永鎭국민대교수, 진창수·陳昌洙세종연구소연구원)〓미국의 역내 주도권은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설립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만성적 대미흑자를 보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을 상대로 시장개방 및 공정한 무역관행 준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등장이 주요 변수다. 한반도문제도 특정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변강국간 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상황이 됐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 경제정책의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정세와 전망(윤덕민·尹德敏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진현·白珍鉉서울대교수, 이춘근·李春根한국해양전략연구원)〓남북관계를 둘러싼 근거없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획일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하는 공세적 방안 대신 지역미사일 방위체제 등을 구축, 공격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협력방안(노병렬·盧炳烈증산도사상연구원, 이형석·李衡錫포스코경영연구원, 채재병·蔡載秉성균관대교수)〓△경제교류 △독도영유권문제 △동해표기문제 △국제기구의 임원선출이나 직원파견 등에 있어서는 남북한간의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철강산업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표출되고 있는 북한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