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보고서『한국 車수입관세 美수준 인하­폐지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5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99년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한미상의는 올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내용이 미국기업들의 개인적 견해일 뿐 한국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압력용이 아님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주한미상의는 초안의 내용 가운데 내정간섭에 가까운 강도높은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정 또는 삭제했다.

주한미상의는 초안에서 “법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위반자에게 현재의 상징적인 수준의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식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우리 정부측이 이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

그러나 자동차 수입관세를 미국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일본처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미국자동차업계의 의견은 그대로 제시됐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 회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통상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됐다”며 “일부 미진한 문제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단지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