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사업 차질없을까?…怪선박사건 새 변수로

북한 괴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경수로건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31일 경수로사업비(46억달러) 중 10억달러를 엔화로 지불하는 내용의 KEDO 재정분담 결의안에 서명하려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이 ‘광명성1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2개월간 유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EDO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가려던 일정을 변경해 한국전력이 맡아온 경수로부지 정비공사(예비공사)를 올 1월15일까지 연기했다 다시 6월15일까지 연장해야 했다.

일본은 25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을 통해 “KEDO에 대한 기여(경수로 사업비 분담)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는 뜻을 밝혀 한국정부를 안도케 했다.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내각제 국가인만큼 앞으로 경수로 분담금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놓고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또 일본과 북한 간에 또다른 돌출적인 마찰요인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낙관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6월까지 일본의 국회 동의절차가 끝나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사이 북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경수로공사에는 상당한 난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북―미간에 체결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완공시기를 2003년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의 희망대로 6월에 본공사가 착수돼도 경수로 완공은 빨라야 2005년경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북한과 협상에 들어갈 경수로 인도(引渡)일정 의정서 체결 과정에서 새로운 완공시기를 설정할 방침이나 그렇게 하더라도 완공시기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