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페리보고서」 작성 늦춘다

당초 4월초로 예정됐던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보고서 제출 시점이 5월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페리 조정관도 지난달 25일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한을 ‘늦은 봄’으로 표현했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이 6,7월경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페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우선 현재의 상황이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포괄적 재검토를 요구했던 지난해 10월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북―미 간에 금창리 핵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미사일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5월로 예정된 대북 중유지원 예산안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중유지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페리 조정관이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페리 조정관은 일단 자신의 구상을 바탕으로 미 의회 인사들과 만나 사전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유고 사태도 페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공습을 둘러싸고 미국 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인 듯하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로서는 현재 보고서 작성에 급할 게 없다”며 “의회의 독촉이 있기 전까지 제출시점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