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파월 독트린」]

발칸전쟁이 교착국면을 맞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 군사개입은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의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파월 독트린’이다.

미국이 해외에 군사개입할 경우에는 △국가의 사활적 이해관계 △국민의 폭넓은 지지 △높은 성공가능성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라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이 정책은 일단 군사개입에 나서면 공습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을 신속히 제압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독트린은 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 적용됐다.

5일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이번 코소보 군사개입은 파월 독트린의 전제조건들을 죄다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일단 군사개입한 뒤에도 지상군 투입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습에 의존해 유고연방이 ‘인종청소’의 시간만 벌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4일 파월 독트린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사용가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Doability Doctrine)’를 대비했다. 두어빌러티 독트린(올브라이트 독트린)은 올브라이트가 유엔대사 시절 군사개입에 신중한 파월 합참의장에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항상 최강이라고 말하는 군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힐난한 데서 생긴 말.

군사개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 독트린은 파월의 추천으로 임명됐지만 파월과 다른 정책을 추구했던 존 섈리캐슈빌리 후임 합참의장이 받아들였다. 섈리캐슈빌리는 95년 보스니아 공습과 아이티 군사개입에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독트린은 코소보사태에서 한계를 드러내 파월 독트린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파월도 지난주 “공습에 대한 의존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는 상황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