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군장성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는 북한이 겉으로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도 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중국과 일본 간에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열린 한반도 4자회담 3차 본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3차 본회담에 앞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거론했다”며 “그러나 그 후 열린 4차 본회담에서는 다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북한측이 이를 4자회담의 공식의제로 채택하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4자회담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묵·윤영찬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