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포함 軍구조문제 논의 가능』…정부 입장정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마무리되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내 군의 구조와 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지금 논의할 수는 없지만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전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4,5년 뒤라도 정전협정이 폐지되면 미군의 지위는 어차피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달 중 열릴 4자회담 5차 본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할지 예단할 수 없다”며 “당장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야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인민군과 국군 등 한반도의 모든 군대를 논의대상으로 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를 지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장관은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4자회담의 의제로 채택하자는 북한측 제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만 따로 떼 논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