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7일 EU의 잘못된 수입관세제도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와 경제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WTO의 결정에 대해 EU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바나나 전쟁은 6년전 EU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등지에서 바나나를 수입할 때 특혜를 줌으로써 중미지역에서 바나나를 재배, 수출해온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바나나전쟁은 이후 미국과 EU가 서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항공기취항을 제한하는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됐다.
WTO는 7일 EU의 수입정책이 국제규범을 위배했으며 미국에 1억9천1백40만달러의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이 액수를 보상받기 위해 EU상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19일 WTO로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공식 승인받을 예정이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