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지위문제는 北美논의사안 아니다』

정부는 9일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며 남북한이나 북―미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8일 정리된 것이다.

정부는 또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나 한반도 내 모든 군대의 구조와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 때에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4자회담에 임하는 한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뤄진 후에도 미군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종락(權鍾洛)외교부 북미국장은 “이같은 원칙은 최근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