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회담]日 경기부양-시장 추가 개방 합의

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경쟁촉진 등 3개 분야의 구조개혁에 합의했다.

이합의는일본시장에 대한 진출을 늘려 무역 역조를 바꾸려는 미국과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을 바라는 일본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규제완화 부문에서 일본은 일본전신전화(NTT)의 통신접속요금을 낮추고 공공사업 입찰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도 자국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관련 국제통신비 분배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외국자본이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 (M&A)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일본은 법제도 및 세제개혁을 하기로 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도 고치기로 했다.

경쟁촉진을 위해 양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미일 독점금지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경기부양책을 적극 실시할 것과 일본철강제품의 대미수출 축소, 일본 자동차시장의 개방 등을 요구했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특히 철강문제와 관련,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이 아시아 경제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 일본산 제품이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일 정상은 Y2K(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 오류)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에도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지원방침도 밝혔다.

이번 회담은 정상 간의 정치 및 국제정세문제 논의에 이어 양국 경제각료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싱턴·도쿄〓홍은택·권순활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