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러 코소보평화안 합의

발칸반도 사태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됐다. 러시아를 포함한 선진 8개국(G8)은 6일 독일 본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유엔의 승인 아래 유고 코소보주(州)에 민간인과 보안군으로 구성된 국제군을 파견한다는 등 7개항의 코소보 평화안에 합의했다. 특히 G8 외무장관들은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코소보 주둔군의 성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G8 외무장관들은 또 코소보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과 국제 구호단체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코소보내 유고 정규군과 민병대도 철수해야 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평화안은 NATO와 러시아가 합의한 것이어서 3월24일 NATO군이 유고 공습을 시작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것이다. NATO와 러시아가 이처럼 평화안에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코소보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등 NATO 회원국 일부에서는 공습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늘어 부담이 돼왔고 러시아도 서방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유고측 입장만을 편들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나 평화안은 유고의 입장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NATO와 러시아가 평화안의 대강에 합의하면서도 코소보내 평화유지군의 구성과 지휘권, 무장정도와 유고군의 철수범위 등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유고측은 최근까지 경무장 유엔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있으나 NATO 회원국들을 제외해야 하며 코소보내 유고병력 4만명 중 1만1천명은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NATO로서는 일단 유고의 마지막 원군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유고측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고측이 최근 미군포로 3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해온 데다 유고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물러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고는 연일 공습을 받으면서도 버텨왔다. 코소보 사태를 풀기 위한 협상은 이제 다시 시작됐을 뿐이다.

〈윤양섭기자·본외신종합연합〉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