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한국 금속제취사도구 「소멸재심」착수결정

미국 국제무역위(ITC)는 최근 한국산 금속제 취사도구와 황동판에 대한 소멸재심(Sunset Review)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알려왔다.

소멸재심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한 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덤핑규제를 장기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재심을 의무화하여 덤핑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철회토록 하는 제도이다.

87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규제를 받아온 금속제 취사도구의 미국 수출은 97년 5천2백73만달러, 지난해 6천6백37만달러였으며 올들어서는 3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늘어난 1천6백86만달러를 수출했다. 따라서 덤핑규제가 없어지면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