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北과 대화용의』메시지, 페리통해 北전달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외상과 회담, 북한측에 전달할 권고안 내용을 논의했다.

페리조정관은 24일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가토 료조(加藤良三)일본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등과 함께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북 권고안을 최종협의한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북―일(北―日)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핵개발 의혹과 미사일개발 문제 등에 대한 건설적 대응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페리조정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 페리조정관은 대규모 원조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북한에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등 4개항의 정책고려사항을 갖고 북한을 방문하며 이른바 ‘페리보고서’도 이같은 기조로 작성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 의회의분위기를 감안할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 경제제재 해제와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대북 유인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4개정책 고려사항은 이와함께 △북한과의 현상태는 간헐적인 위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개돼야 한다 △북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북한을 개혁시키려는 시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페리조정관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제네바합의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자제를 북한에 중점 요구해 탄두중량 5백㎏ 이하, 사거리 3백㎞ 이내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라고 북한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산케이신문은 내달초 발표될 페리보고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무력행사 검토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도쿄·워싱턴〓권순활·홍은택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