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자리 60만∼100만개 만든다…긴급 고용안정대책

일본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을 낮추기위해 각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특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총 수천억엔 규모의 고용대책기금을 신설,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전망이 있는 분야에서 직원을 앞당겨 채용하거나 인턴제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한다고 일본언론이 9일 보도했다.

고용안정대책은 우선 각 지자체에 고용대책기금을 만든 뒤 중앙정부가 인구와 실업자 수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을 배분해 주면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고용창출사업을 펴도록 했다.

각 지자체가 고용기금을 활용해 실시할 긴급고용창출사업에는 △초중학교에서의 컴퓨터 영어회화 및 생활지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문화재 발굴 △환경지도 제작 등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 정보통신 생체공학 환경 복지 등 15개 분야를 민간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체가 전문인력을 앞당겨 채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실업수당을 비자발적 실업자와 중장년층 실업자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기업 직원의 장기휴직이나 해외유학 등을 가능케 하는 ‘장기 재충전 휴가제도’도 도입한다.

일본정부는 관련 예산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일본이 직면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단기대책을 많이 담고 민간부문 실업자를 공공부문에서 최대한 흡수하려 한 점이다.

고용창출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60만∼100만명 규모의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상승은 경기침체 이외에 경제구조변화의 영향도 받은 것이어서 수익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기업의 대규모 인원감축을 정부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