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사무소장『팽창-저금리정책 유지 바람직』

존 도스워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장은 9일 “한국 정부가 현재의 팽창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스워스 소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IMF 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내에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 경제성장률이 잠재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물가도 올해 0.6% 상승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팽창적 정책기조와 저금리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스워스는 “한국은 IMF에 이미 81억달러를 갚았고 연말까지 IMF에 대한 채무액이 74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같은 도스워스 소장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IMF의 긴축정책을 ‘절반의 실패’로 비판하거나 그동안의 성과보다도 △5대 재벌의 구조개혁 △금융권의 부실채권 해소 등 미래 과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스리람 아이어 세계은행(IBRD)한국사무소장은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130∼160조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5대 재벌이 98년 말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아직 이행실적이 미미하며 국내총생산의 15%를 생산하는 30대 재벌이 금융자산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등 자금이 수익성있는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건(丁文建)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우리 경제가 자랑해온 직원들의 애사심, 높은 저축률 등 무형의 자산이 IMF위기로 상실됐다”며 긴축 고금리정책과 은행의 건전성 강화가 병행 추진됨에 따라 기업부도가 급증하게 돼 구조조정 자금을 더욱 쏟아부어야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은 오찬연설에서 “기업개혁의 실질적 진전여부는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라며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서 금리 환율 물가안정에 따른 경제적 과실의 혜택이 서민층이나 중산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