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마무리단계]美, 뽑아들 카드 적어 고심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검토해온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안인 ‘페리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되고 있다.

제임스 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페리조정관이 9,10일 상하 양원의 관련 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평양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 부대변인은 또 “페리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최종단계에 있으며 곧 발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페리조정관은 방북결과에 대한 의회브리핑에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책권고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다시 출석, 청문회 증언을 통해 권고안을 설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중, 늦어도 이달안에 페리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페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해온 절차가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획기적 해결책보다는 한국 및 일본정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강경론이 우세한 미국 의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보고서가 작성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른 소식통은 “페리보고서는 미 의회의 일차적 관심사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남북대화의 촉진과 같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페리조정관이 지난달 방북에서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수출 자제를 대가로 외교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지만 북한측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고 전하면서 페리조정관은 이 대목에서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기근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는 당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고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규모 경제지원책은 정치적으로 미 의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폭이 매우 좁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대규모 경제원조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페리조정관은 북한의 개방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핵개발 포기약속을 뒤집을 경우의 대책으로 무력제재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비공개로 처리될 전망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