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재정지출 줄이면 경기회복세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최악의 경제불황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후유증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9일 지적했다.

OECD는 금주내 회원국에 배포할 예정인 ‘99 한국경제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경기회복은 팽창적 재정통화정책과 외화보유고 확충에 따른 신용회복, 정부의 구조 개혁 추진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팽창적인 재정정책으로 정부 부채가 2년만에 배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2000년 한국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이 감소하면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융 기업부문의 성공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사회결속력 유지, 균형있는 소득분배를 위한 실업문제 해결이 한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