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司-北 장성급회담]북방한계선 「지리한 攻防」예고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침범과 관련해 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은 사건의 성격과 해결방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유엔사는 서해상 남북 해군의 대치상황이 북한의 NLL 침범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

NLL 침범사건이 7일 시작된 뒤 유엔사는 세차례의 공식 성명을 통해 “NLL은 수십년 동안 남북한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유엔사는 특히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92년) 내용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

그러나 북한은 12마일 영해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우리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반박할 것이 확실하다.

유엔사가 설정한 NLL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북한 꽃게잡이 어선이 연평도 부근의 완충구역에서 조업하고 경비정이 이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을 13일 오전 수락한 뒤 오히려 이날 오후 어뢰정 2,3척을 NLL 남쪽해상 깊숙이 침투시켜 우리 함정앞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망〓북한이 유엔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회담 테이블에 앉게 됐지만 NLL 침범사건이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열린 장성급 회담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지난해 6월22일 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한 뒤 유엔사 제의로 장성급 회담(1∼3차)에 응했지만 ‘보고받은바 없다’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남측조작’이라며 침투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었다.

잠수정과 무장간첩 시체라는 명백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복’운운하던 자세를 감안하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측에 책임을 덮어씌우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NLL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장성급회담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남북한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서해 5도의 긴장상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가 주목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