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단호히 대처』韓-美 긴밀 공조

한미 양국이 15일 한미군사위원회(MCM) 상설회의를 열고 안보공조 체제를 재확인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침범→서해상 남북 해군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경비정이 7일부터 NLL을 계속 침범하자 “NLL은 수십년 동안 남북한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었다”고 밝혀왔다.

장성급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북 양측에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던 유엔사는 11일 우리 해군 고속정이 북한경비정에 대해 ‘충돌식 밀어내기 작전’을 벌이자 한미연합사를 통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존 틸럴리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은 이어 15일 서해상에서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지자 김진호(金辰浩)합참의장을 찾아 한미군사위 상설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미 양국이 한미군사위 상설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15차례이지만 한반도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북한잠수정 침투시 군사위 상설회의를 열었었다.

한미 군사위는 상설회의 외에 본회의도 운영하는데 본회의는 1년에 한차례씩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함께 열린다.

SCM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68년부터 지금까지 30차례 열렸다.

한미군사위는 SCM에서 결정된 전략지침에 따라 한반도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작전전력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며 본회의와 상설회의를 운영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65년)과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68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68년부터 SCM을, 78년부터 한미군사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