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 강경목소리 확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한미일 3국 내에 증폭되는 분위기다. 각국 의회나 행정부는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비한 각종 대북 경고안 및 제재안을 거론하며 북한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가미사일방위망(NMD) 법안상정식에는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사(射)거리 2000㎞ 이상인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포동 미사일에 앞서 이미 북한이 개발한 사거리 1000㎞ 이상의 노동1,2호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위치한 일본은 반응도 민감하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외상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건설비 분담금 10억달러 제공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개량형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500㎞)에도 사실상 영토 전역이 노출돼 있어 대포동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만큼 신경을 곤두세우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일 양국의 ‘미사일 알레르기’는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하에 한미일 3국 공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만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다면 포용정책과 미일의 대북 강경론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