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위기」초읽기…『내달말경 발사 가능성』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인가. 현재 한미일 3국 정부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50 대 50”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능성을 50% 정도로 본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고위 정보책임자는 최근 “북한이 준비를 거의 마치고 8월말경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도 13일 “대외적으로는 ‘50 대 5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이보다 크다”고 말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만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0일과 11일 북한을 방문, 김계관(金桂寬)외무성부상을 면담했던 로버트 토리첼리 미국 상원의원도 “북한이 두 달 내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6월말 방북했던 아카시 야스시(明石康)전유엔사무차장은 “북한 당국자로부터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공개한 일이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의 대응도 점차 긴박해지는 분위기다. 이달 초 한미 정상이 ‘페리 보고서’를 조기 공개키로 합의한 것 등이 그 증좌다.

3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커질수록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국의 대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