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호르몬 쇠고기」禁輸 EU에 美 보복관세 부과허용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호르몬 쇠고기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부과 결정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WTO는 12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EU에 대해 미국이 1억168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은 EU가 호르몬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철회시한인 5월13일까지 철회를 하지 않자 6월 WTO에 2억200만달러 상당의 EU상품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WTO는 EU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113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EU상품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