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前총리, 경제현실 오판으로 재정개혁 실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전일본총리는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97년11월에 제정돼 1년여만에 폐지된 재정구조개혁법은 일본 역사상 유일한 재정건전화 법률이었다.

하시모토는 2003년까지 적자국채발행을없애고연간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억제하려 했다.

세수증대와 세출억제를 위해 97년에 소비세율인상, 특별감세폐지, 사회보험제도개편도 강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개혁의 명분에 집착해 경제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대처도 늦어 부작용을 오히려 키웠다.

96년 회복조짐이 나타나던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97년 급전직하했다. 금융불안과 아시아 경제위기도 겹쳤다.재정개혁법이 공포된 97년11월은 야마이치증권 도산 등 최악의 금융불안이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그는 작년 4월 16조엔을 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음으로써 재정개혁 실패를 자인했다. 작년 7월에는 참의원선거 참패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도쿄〓권순활특파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