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北 核-미사일 기술수출 위험 심각』

존 도이치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은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술 및 시스템의 수출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어서 미국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 전국장은 이날 미 의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연방정부기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대책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과 생화학무기의 운반체제 및 장비의 이전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 때문에 훨씬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12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이치는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과 관련기술 그리고 시스템의 수출노력이 가장 심각한 위협들 중 하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는 “북한의 사례는 미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예시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 전국장이 이끈 평가위원회는 90여개의 미 연방정부기관들이 관할권의 중복으로 인해 핵 생화학 방사능 등 모든 형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조직과 비확산문제 접근방법에 관한 4개항의 개혁을 권고했다. 평가위원회는 “대통령의 지도력이 비확산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백악관 내에 이 문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확산저지국장’직을 신설, 관련 연방정부기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될 ‘확산저지회의’를 주재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에너지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의 행정절차와 운용방법을 개혁,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정부의 모든 비확산활동과 관련한 기획 및 예산을 통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