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獨 「아내 용돈 의무화」法 생긴다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고 집에서 목에 힘주던 독일 가장(家長)들의 기가 꺾이게 됐다.

독일 상원은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이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주머닛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머닛돈 법안’을 최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올 여름 하원을 통과되면 가을에 시행된다.

주머닛돈의 액수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순소득의 5%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은행잔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물론 부인이 돈을 벌고 남편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런 가정은 드물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독일남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성단체들은 “아내에게 쥐꼬리만한 돈을 던져주면서도 우쭐했던 남편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