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비, OECD회원국서 최하위권 수준

한국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96년도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중앙정부 재정의 10.6%인 7조7151억원으로 추산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보장에 가장 많은 재정투자를 하는 국가는 사회보장재정비율이 52.33%인 룩셈부르크이며 다음은 스웨덴(51.07%),독일(45.3%),프랑스(45%),일본(36.80%),미국(28.8%) 등이었다.

한국과 같이 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도 체코의 사회보장 재정투자비율이 24.99%,헝가리 28.67%,멕시코 20.07% 등이었으며 터키만 4.46%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96년도 국내 경상 사회보장비는 18조850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83%에 해당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