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미사일 쏘면 식량지원 중단등 즉각 제재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05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한미일 3국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23일 시사한대로 UN안보리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역내 안보문제’에서 ‘세계적 안보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대북 제재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안보리 상정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미사일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현 상황에서 UN을 통한 제재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북한 미사일 문제의 UN안보리 상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외교적 대응보다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징후가 포착된 뒤 갖가지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측을 압박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3국의 경제적 제재는 곧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대북송금 중단, 대북경협 중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조총련 송금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대북송금을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50만t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 중단여부를 검토 중이다.그러나 3국의 제재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계속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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