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국방회담 결산]안보분야 공감대 첫 확인

  • 입력 1999년 8월 29일 19시 32분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29일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조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말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에 협의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보다 저조했던 군사교류 수준을 양국 수교 7년만에 한차원 높여 양국 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처음으로 안보 부문에서도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군비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에 양국이 공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장관이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를 주변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었다.

물론 국방부는 중국과의 군사외교가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중 일부 표현만 문제삼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가 일부 표현만, 그것도 국방장관이 외국에서 군사외교를 벌이는 중에 문제삼아 부처간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장관은 29일 칭다오(靑島)에 있는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사령부를 방문, 7일간의 중국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칭다오〓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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