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민심, 슈뢰더 '新중도'개혁 등돌렸다

지난해 10월 ‘신중도(New Middle)’라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야심찬 첫걸음을 내디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집권 1년이 채 못 돼 큰 위기를 맞았다.

5일 실시된 자를란트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 사민당이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슈뢰더는 2주전부터 현지를 방문해 유세를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해 충격이 더욱 크다.

★社民,州의회선거 참패

사민당은 85년부터 집권해온 자를란트에서 44%의 득표(94년 49.4%)에 그쳐 야당 기민당(45%)에 정권을 내주게 됐고 브란덴부르크에선 겨우 39%(94년 54.1%) 득표에 그쳐 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슈뢰더의 인기는 말이 아니다. 지난달 20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에 따르면 취임 직후 56%였던 지지율은 26%로 떨어졌다. ZDF방송의 지난달 인기도 조사에서도 슈뢰더는 6위(7월 3위)로 급락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대답이 44%(7월 38%)로 늘었다.

★지지율 30%P 추락

슈뢰더의 인기 급락 요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제 정책. 현 정부는 6월 △내년 예산에서 300억마르크(약 18조4000억원)를 삭감하는 등 2003년까지 1607억마르크 삭감 △법인세 5% 인하 △부유세 폐지 △사회보장축소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 마르크의 공공부채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었다.

이 개혁안은 사민당내 좌파의원 34명마저 기업가들만 고려한 조치라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은 개혁안 중 특히 연금인상 2년 동결과 실업자 보조금 삭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늘어나는 실업도 문제다. 작년 10월 10%(380만명)였던 실업률이 현재 12.8%(480만명)로 늘었다. 자를란트의 일부도시는 실업률이 30%에 이르렀다.

★실업증가―聯政흔들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중인 녹색당과의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공습때 어긋나기 시작한 양당 관계는 지난달 사민당이 원자력발전소의 잔여 가동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후 급속히 냉각됐다.

민심이 슈뢰더 정부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잇따라 실시될 다른 지방선거(12일 튀링겐주, 19일 작센주, 10월10일 베를린시)에서도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고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