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베를린회담 타결/北-日 관계 전망]

북―미협상 타결은 한국 미국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3국 가운데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가장 강경했기 때문이다.

★식량지원과 맞물려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는 △국교정상화 교섭 중지 △식량지원 동결 △전세기 운항 금지 등 3가지. 수교교섭은 일본이 적극적이고 식량지원은 북한이 급하기 때문에 협상이 빨리 재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은 남북협상 북―미협상과 한반도 4자회담 등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데 대해 초조함을 보여왔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 등의 북한방문 계획과 외교실무자들의 대북 물밑교섭을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북―미협상 타결은 북한과의 ‘직접 파이프’ 개설을 희망하는 일본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식량지원은 수교교섭과 일괄협상 대상이 될 것 같다. 일본은 북한의 수교교섭에 대한 성의를 보아가며 식량지원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인 납치문제가 쟁점이다. 일본정계에서는 납치문제해결을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자는 분위기가 아직 강하다. 그러나 이를 전제조건이 아니라 포괄협상의 조건으로 삼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교섭 급진전될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강경하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 약속의 진의확인을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전향적인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언론은 “발표문에 언제까지 미사일 발사를 보류한다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그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