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금수조치 해제＂…후속조치 月內 발표할듯

미국은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 타결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 대가로 6·25전쟁 발발 이후 49년 만에 대북한 금수조치(물자수출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베를린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대북 금수조치 해제는 50년 6·25전쟁 발발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취했던 여러가지 제재조치들 중 가장 위력이 컸던 것”이라고 말하고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은 이달 중에 이를 발표하고 북한도 미사일 발사 유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미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와 진출의 1차적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금수조치에 따라 그동안 △400달러 이내의 개인선물 송부 △비정부기구(NGO)의 인도적 물품지원 △취재용 기자재의 임시반출 등 11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금지해 왔다.

대북한 금수조치는 원칙적으로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인도적인 이유, 또는 대통령(행정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정부의 재량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

대북 금수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은 국제무기거래규제법에 따라 여전히 통제된다. 한편 미 정부는 윌리엄 페리 미대북정책조정관의 이른바‘페리보고서’를 이달중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