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 요지]

한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올해들어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혁은 지금부터다. 한국민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세가지였다.

하나는 그동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정경유착 등 위기의 근원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방화와 자율화의 촉진을 통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부담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경제회복성과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위기재발을 막고 새로운 아태지역 건설을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논의와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율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APEC가 새로운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WTO뉴라운드에도 적극 참여하고 EU나 MERCOSUR와 같은 여타 지역경제블록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역내 국가 사이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역내 국가 안에서는 물론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해 사회적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 해소를 위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교육협력확대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자교육이나 과학기술의 이전 또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서 역내 국가들사이의 협력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