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공개/日 입장]물밑접촉 北진의 파악후 조치

베를린 북―미합의 이후 “미국은 미국이고 일본은 일본”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일본도 페리보고서 발표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게 됐다.

페리보고서가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일본의 관심사항인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향후 대북정책은 3단계로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미국과의 정책조정을 거쳐 북한과의 비정부 접촉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간 공식접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 미국과의 정책조정에는 북한의 진의파악도 포함된다. 최대관심사인 미사일발사 중지의 분명한 약속을 받지 않고 북한과 접근하는 것은 일본 국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정부 접촉으로는 4월에 무산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의 북한방문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른 정치인들과 경제계인사들의 방북, 싱가포르와 베이징(北京)에서의 당국자간 물밑접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정상화가 궁극적 목표인 정부접촉은 이같은 비공식 접촉 결과에 따라 그 추진속도가 조절될 공산이 크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21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되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