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北제재 해제 임박]의회일각 회의적 반응

15일 미국 의회에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을 설명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신의 포괄적 협상안이 북한의 긍정적 반응과 한일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은 대북제재 해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유보라는 단기적 양보의 대가로 제재해제라는 장기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95년이후 북한에 제공된 중유와 식량이 7억달러어치에 이르지만 북한한테 얻어낸 것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착한 사람’ 역할을 하는 데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의 존 워너 군사위원장(공화)은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가 신중한 첫 걸음일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향후 단계에서도 상호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평화조약에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안에서도 이처럼 평가가 엇갈린다. 앞으로의 관건은 길먼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북한정책자문단이 발표할 보고서. 사실상 공화당의 당론이 될 이 보고서는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